한눈에
| 741108 | 741109 | |
|---|---|---|
| 명칭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 대분류 | M | M |
| 부가세 | 과세 | 과세 |
| 창업감면 | 대상 | 비대상 |
| 중기감면 | 비대상 | 비대상 |
| 현금영수증 | 없음 | 의무 |
| 단순경비율 | 51.5 | 66.1 / 65.8 |
| 기준경비율 | 27.3 | 17.2 |
| KSIC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법원 집행관으로서 집행 사무를 보고 수수료나 수당을 받으면 741108입니다. 공증인은 741106, 행정사는 741109, 공인노무사는 741110이고, 자격과 무관하게 행정 서류나 법적 규정 관련 서류 작성을 대리하는 일은 741114입니다.
행정사 자격으로 사무소를 열어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면 741109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일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3 ①).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노무 관련 고문료·수당을 받으면 741110, 공증인은 741106, 집행관은 741108이고, 다른 법률이 그 업무를 허용한 자 가운데 자기 업종코드가 따로 없는 경우만 741114입니다.
| 741108 | 741109 | |
|---|---|---|
| 명칭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 대분류 | M | M |
| 부가세 | 과세 | 과세 |
| 창업감면 | 대상 | 비대상 |
| 중기감면 | 비대상 | 비대상 |
| 현금영수증 | 없음 | 의무 |
| 단순경비율 | 51.5 | 66.1 / 65.8 |
| 기준경비율 | 27.3 | 17.2 |
| KSIC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고시 예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