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4호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741108현재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 과세 | 대상 | 51.5 | |
| 741114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과세 | 비대상 | 72.9/72.6 | 비교 |
| 741109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과세 | 비대상 | 66.1/65.8 | 비교 |
| 741106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 과세 | 대상 | 53.8/53.5 | 비교 |
| 741110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 과세 | 대상 | 66.1/65.8 | 비교 |
구분 법원 집행관으로서 집행 사무를 보고 수수료나 수당을 받으면 741108입니다. 공증인은 741106, 행정사는 741109, 공인노무사는 741110이고, 자격과 무관하게 행정 서류나 법적 규정 관련 서류 작성을 대리하는 일은 741114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