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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71000 vs 900300 — 무엇이 다른가

고철이나 폐품에서 금속을 골라낸 다음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처리까지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금속 원료로 바꾸면 371000입니다. 해체, 절단, 압축이나 골라내기만 하는 일에서 멈추면 371001이고, 그중 배를 해체하는 일은 351104, 폐차를 해체하고 처리하는 일은 900300입니다. 재생 금속재료를 녹여 바로 1차 금속을 생산하면 재생업이 아니라 1차 금속 제조업으로 갑니다.

폐차장을 열어 자동차를 처리하거나 금속 원료 재생을 위해 철도차량을 해체하면 900300, 다 쓴 배를 해체하면 351104, 폐세탁기·폐자전거·쇠부스러기 같은 금속 폐기물을 해체·절단·선별하면 371001입니다.

한눈에

371000 900300
명칭 금속류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대분류 E E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1.6 / 91.3 87.9 / 87.6
기준경비율 14.0 15.6
KSIC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71000 적용

  •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900300 적용

  • 금속원료재생을 위한 철도차량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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