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3, 기준 14.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371000현재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과세 | 대상 | 91.6/91.3 | |
| 37100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과세 | 대상 | 91.6/91.3 | 비교 |
| 351104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과세 | 대상 | 93.5/93.2 | 비교 |
| 900300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과세 | 대상 | 87.9/87.6 | 비교 |
구분 고철이나 폐품에서 금속을 골라낸 다음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처리까지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금속 원료로 바꾸면 371000입니다. 해체, 절단, 압축이나 골라내기만 하는 일에서 멈추면 371001이고, 그중 배를 해체하는 일은 351104, 폐차를 해체하고 처리하는 일은 900300입니다. 재생 금속재료를 녹여 바로 1차 금속을 생산하면 재생업이 아니라 1차 금속 제조업으로 갑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