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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271202 vs 289916 — 무엇이 다른가

쇳물을 거푸집에 붓거나 원심 분리로 돌려 주철관, 중공 파일, 주철제 연결구류를 만들면 271202입니다. 제외 조항대로 강재를 단조, 뽑기, 밀어내기, 용접해 만든 강관은 271207, 사 온 강관을 자르고 구부려 만든 연결구류와 중고 강관을 다시 뽑은 재생 인발 강관은 271208입니다. 관이 아니라 선철(회) 주물과 가단철 주물을 주조하면 273101, 강 주물과 합금강 주물을 주조하면 273102, 금속제 세면기와 변기, 목욕통 같은 위생용품을 만들면 289916입니다.

금속제 세면기, 목욕통, 변기, 개수통(싱크 상판)과 그 부분품을 만들면 289916이고, 고정 설치용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냄비와 주방용기, 쌀통처럼 조리하고 저장하는 금속용기는 289903, 금속관 연결구류는 271202입니다. 개수통과 받침대를 짜 맞춘 주방가구로 만들면 289916이 아니라 가구가 되어 금속제는 361001, 목재제는 361007입니다.

한눈에

271202 289916
명칭 주철관 제조업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1.0 / 90.7 88.0 / 87.7
기준경비율 15.1 10.9
KSIC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271202 적용

  • 주철 중공 프로파일 제조
  • 주철관 연결구류 제조

289916 적용

  • 금속제 세면기 제조
  • 금속제 목욕통 제조
  • 금속제 개수통(싱크 상판) 제조
  • 금속제 위생용품 및 부분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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