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변기, 목욕통 등의 금속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7.7, 기준 11.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89916현재 |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8.0/87.7 | |
| 289903 |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과세 | 대상 | 92.4/92.1 | 비교 |
| 271202 | 주철관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0/90.7 | 비교 |
| 361001 | 금속 가구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9/91.6 | 비교 |
| 361007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3/90.0 | 비교 |
구분 금속제 세면기, 목욕통, 변기, 개수통(싱크 상판)과 그 부분품을 만들면 289916이고, 고정 설치용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냄비와 주방용기, 쌀통처럼 조리하고 저장하는 금속용기는 289903, 금속관 연결구류는 271202입니다. 개수통과 받침대를 짜 맞춘 주방가구로 만들면 289916이 아니라 가구가 되어 금속제는 361001, 목재제는 361007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