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일반율(72.4)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초과율(61.4)을 적용합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940928현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면세 | 비대상 | 72.4/61.4 | |
| 602110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과세 | 대상 | 85.6 | 비교 |
| 940909 | 기타자영업 | 면세 | 비대상 | 64.1/49.7 | 비교 |
| 602109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과세 | 대상 | 85.6 | 비교 |
| 602104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면세 | 대상 | 93.5 | 비교 |
구분 본인 차량 없이 어린이교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용역만 제공하면 940928입니다. 본인이나 공동 소유 차량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송하면 602110이고, 통학버스 운전이 아닌 그 밖의 인적용역은 940909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