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75.5, 기준 24.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921305현재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과세 | 대상 | 75.8/75.5 | |
| 921306 | 프로그램 공급업 | 과세 | 대상 | 88.6/88.3 | 비교 |
| 921303 | 유선 방송업 | 과세 | 대상 | 75.8/75.5 | 비교 |
| 642003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과세 | 대상 | 79.9/79.6 | 비교 |
| 724001 | 뉴스 제공업 | 면세 | 비대상 | 76.7/76.4 | 비교 |
| 642001 |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과세 | 대상 | 81.2/80.9 | 비교 |
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성이나 인터넷, IPTV, 보도 중심 전광판으로 송출하면 921305입니다. 유선(케이블)으로 송출하면 921303, 송출 대신 방송사업체에 채널을 공급하면 921306, 방송이 아니라 통신위성을 운영하면 642003, 무선·위성 통신설비로 정보를 송수신하면 6420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