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203일반의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완료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27.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비교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851203현재 | 일반의원 | 면세 | 비대상 | 73.9/73.6 | |
| 851202 | 일반의원 | 면세 | 비대상 | 74.8/74.5 | 비교 |
| 851204 | 일반의원 | 겸영 | 비대상 | 68.3/68.0 | 비교 |
| 851201 | 일반의원 | 면세 | 비대상 | 70.5/70.2 | 비교 |
| 851205 | 일반의원 | 겸영 | 비대상 | 69.5/69.2 | 비교 |
| 851206 | 일반의원 | 겸영 | 비대상 | 73.1/72.8 | 비교 |
| 851207 | 일반의원 | 면세 | 비대상 | 65.0/64.7 | 비교 |
| 851209 | 일반의원 | 겸영 | 비대상 | 42.7/42.4 | 비교 |
| 851219 | 일반의원 | 면세 | 비대상 | 67.1/66.8 | 비교 |
구분 개설한 전문과목으로 코드가 갈립니다. 신경과·정신과·신경정신과는 851203이고 이름이 비슷한 신경외과는 851202, 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는 851219입니다. 일반과·내과·소아과는 851201, 피부과·비뇨기과는 851204, 안과는 851205, 이비인후과는 851206, 산부인과는 851207, 성형외과는 851209입니다.
문답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어느 업종코드인가요?
- 851203입니다. 고시가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신경외과는 851202입니다.
- 신경과 의원과 신경외과 의원은 코드가 같나요?
- 다릅니다. 신경과와 정신과, 신경정신과는 851203이고 신경외과는 851202입니다.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851204,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는 851219, 일반과와 내과, 소아과는 851201입니다.
-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없습니다. 의원은 전문직이라 소득령 §143 ⑦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