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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3일반의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73.9/73.6 기준27.0/27.4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27.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소득령 §143 ⑦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등록 예

신경과의원정신과의원신경정신과의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851203현재일반의원면세비대상73.9/73.6
851202일반의원면세비대상74.8/74.5비교
851204일반의원겸영비대상68.3/68.0비교
851201일반의원면세비대상70.5/70.2비교
851205일반의원겸영비대상69.5/69.2비교
851206일반의원겸영비대상73.1/72.8비교
851207일반의원면세비대상65.0/64.7비교
851209일반의원겸영비대상42.7/42.4비교
851219일반의원면세비대상67.1/66.8비교

구분 개설한 전문과목으로 코드가 갈립니다. 신경과·정신과·신경정신과는 851203이고 이름이 비슷한 신경외과는 851202, 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는 851219입니다. 일반과·내과·소아과는 851201, 피부과·비뇨기과는 851204, 안과는 851205, 이비인후과는 851206, 산부인과는 851207, 성형외과는 851209입니다.

주의진료는 면세입니다(부가세법 §26 ① 5호). 다만 조문은 진료과가 아니라 진료 종류를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35 ① 1호 가목이 주름살제거술을 과세로 돌리므로, 미용 목적 보톡스를 함께 한다면 그 부분은 과세이고 과세·면세 겸영이 됩니다. 안검경련이나 근육 강직 치료처럼 치료 목적 주입은 면세입니다.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는 의사가 제공하면 면세입니다.

문답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어느 업종코드인가요?
851203입니다. 고시가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신경외과는 851202입니다.
신경과 의원과 신경외과 의원은 코드가 같나요?
다릅니다. 신경과와 정신과, 신경정신과는 851203이고 신경외과는 851202입니다.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851204,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는 851219, 일반과와 내과, 소아과는 851201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의원은 전문직이라 소득령 §143 ⑦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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