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30인 이상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일반 입원 환자를 진료하면 851114, 병상이 100인 이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면 851113입니다. 노인성·만성 질환 등 장기 입원 환자 위주면 851101, 한의사가 진료하면 851103, 치과의사가 진료하면 851102입니다.
주의진료는 면세가 원칙이지만 미용 목적 진료는 과세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35 ① 1호 가목·나목). 일반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성형외과·피부과를 둘 수 있으므로, 그런 과를 두고 쌍꺼풀·지방흡인·여드름·제모 같은 시술을 하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조문의 단서는 병상 수나 진료과목 수를 보지 않고 진료 종류만 봅니다. 미용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사실상 전부 면세입니다.
문답
일반병원은 어느 업종코드인가요?
851114입니다. 고시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적용범위에 일반병원과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이 들어 있습니다.
결핵병원이나 교도소 병원도 851114인가요?
맞습니다. 적용범위에 결핵병원과 한센병원, 전염병원, 군 및 교도소 병원, 보건의료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30인 이상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라 소득령 §143 ⑦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