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19.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851101현재 | 요양병원 | 면세 | 비대상 | 78.6/78.3 | |
| 851102 | 치과병원 | 겸영 | 비대상 | 63.6/63.3 | 비교 |
| 851103 | 한방병원 | 면세 | 비대상 | 67.5/67.2 | 비교 |
| 851113 | 종합병원 | 겸영 | 비대상 | 78.6/78.3 | 비교 |
| 851114 | 일반병원 | 겸영 | 비대상 | 78.6/78.3 | 비교 |
구분 30인 이상 입원시설에서 노인성 질환자·만성 질환자·수술 후 회복 환자 등 장기 입원 환자를 주로 진료하면 851101이고, 50인 이상 병상의 정신병원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851101입니다. 같은 30인 이상 규모로 의사가 일반 입원 환자를 진료하면 851114, 100인 이상 입원시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면 851113, 한의사가 진료하면 851103, 치과의사가 입원 환자를 진료하면 8511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