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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기타 교육기관 2026년 고시 기준

809016온라인 교육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KSIC 85503 온라인 교육학원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83.2/82.9 기준32.1/32.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2.9, 기준 32.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2,4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통신 이용 교육
  • 인터넷 이용 교육

제외

  •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809016현재온라인 교육학원과세비대상83.2/82.9
809005일반 교과학원면세비대상80.0/79.7비교

구분 강의 내용물을 제작·보유해 통신·인터넷으로 일반 교과를 가르치면 809016, 강의실에서 직접 가르치면 809005이고,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함께 하면 직접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합니다.

문답

인터넷 강의 사업은 어떤 업종코드인가요?
809016입니다. 강의 내용물을 직접 제작·보유하고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일반 교과를 교육하는 활동이고, 통신 이용 교육과 인터넷 이용 교육이 적용범위입니다. 강의실에서 직접 가르치면 809005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함께 하면 어느 코드인가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합니다. 고시정의가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면 강의가 일반 교과면 809005가 됩니다.
온라인 교육학원도 부가세 면세인가요?
아니요. 809016은 부가세법 §4에 따라 과세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직접 교육인 809005가 면세로 분류되는 것과 다르니 등록 전에 확인하십시오. 현금영수증은 소득령 §210의3의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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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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