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예
학교 급식실 위탁 운영회사 사원식당 운영공공기관 직원식당 운영공장 구내 식당 운영
552109기관 구내식당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겸영
부가세법 §26 ① 일부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0/89.7 기준9.6/10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7, 기준 10.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제외
-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 → 153107
비교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52109현재 | 기관 구내식당업 | 겸영 | 대상 | 90.0/89.7 | |
| 153107 | 도시락류 제조업 | 겸영 | 대상 | 90.2/89.9 | 비교 |
| 154103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9/91.6 | 비교 |
구분 기관과 계약해 그 기관 안에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조리·제공하면 552109, 별도 장소에서 집단 급식용 식사를 대량 조리해 약정 기간 운송·공급하면 153107입니다. 식사용 조리식품이 아닌 반조리·냉동 조리식품을 만들어 공급하면 154103입니다.
주의학교 위탁급식은 면세입니다.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조특법 §106 ① 2호 라목).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조합에 그 종업원 급식을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입니다(같은 호 나목, 조특령 §106 ②). 이 면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므로 연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회사·공공기관 구내식당 수탁운영은 위 두 경우가 아니면 과세입니다. 공장·광산·건설현장과 학교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는 경우는 그 기관의 면세이고(같은 호 가목·다목) 이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조리해 운반하는 급식업체는 153107이고 같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문답
- 회사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 어떤 업종코드인가요?
- 552109입니다.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활동이 고시정의입니다.
- 별도 장소에서 조리해 배달하는 단체급식도 552109인가요?
- 아니요. 기관과 계약해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고 약정 기간 운송·공급하면 153107로 제외됩니다. 기관 안에 식당을 설치해 조리·제공하면 552109입니다.
- 구내식당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 552109는 조특법 §6 ③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조특법 §7 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열거 밖이고, 소득령 §210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아닙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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