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5.6, 기준 3.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제외

•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 → 512271, 512289, 512280
•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 과실(법정도매시장) → 512214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512211현재	과실류 도매업	면세	비대상	95.9/95.6
512214	과실류 도매업	면세	비대상	97.4/97.1	비교
51227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과세	비대상	95.8/95.5	비교
51228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과세	비대상	95.8/95.5	비교
512289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겸영	비대상	93.9/93.6	비교

구분 사과·배·포도 같은 생과일과 밤·대추·은행 같은 견과를 도매하면 512211, 같은 것을 농수산물 법정도매시장 안에서 도매하면 512214입니다. 통조림처럼 과실을 가공한 식품이 주면 512280, 육류 가공식품은 512271, 수산물 가공식품은 512289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