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클러치, 수동 및 자동 변속기, 구동 축 등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3, 기준 10.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343003현재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6/90.3 | |
| 291300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7/90.4 | 비교 |
| 291200 | 유압 기기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6/89.3 | 비교 |
| 343004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6/90.3 | 비교 |
구분 자동차용으로 새로 만든 기어, 수동·자동 변속기, 클러치, 구동 차축처럼 힘을 바퀴로 전하는 장치를 만들면 343003입니다. 같은 기어와 동력 전달장치라도 항공기용과 차량용을 뺀 일반 기계·장비용이면 291300이고, 유압식·기압식 펌프와 모터, 실린더 같은 유압 구동 기기는 291200입니다. 자동차용이라도 시동·점화장치, 배선장치, 전압 조절기처럼 전기로 작동하는 장치를 만들면 343004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