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을 용융 처리하거나 용융 가열된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장비, 금속 주조기, 금속 압연기, 압연기용 롤 및 기타 야금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7, 기준 1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92300현재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과세 | 대상 | 92.0/91.7 | |
| 292206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9/91.6 | 비교 |
| 291911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9/89.6 | 비교 |
| 292903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8/90.5 | 비교 |
구분 금속을 녹이거나 녹은 금속을 다루는 기계, 곧 금속 전기로, 압력 주조기, 다이캐스팅기, 냉간·열간 압연기, 압연기용 롤러, 주괴(잉곳)용 주형과 레이들을 만들면 292300입니다. 고시 제외에 따라 바·튜브·철선을 뽑아내는 인발기는 292206, 금속이나 유리용이 아닌 압연기는 291911입니다. 잉곳용 주형과 주형기는 292300이지만 그 밖의 주조·단조·압형용 주형과 금형은 292903이고, 레이저·전자빔으로 금속을 자르는 기계는 2922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