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7, 기준 12.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금속제 서류철용 부착물, 서신용 클립, 레터코너, 서류용 클립, 색인용 택 및 스트립상의 사무용 스테이플
• 비금속제의 서류 정리함, 카드 인텍스함, 서류꽂이, 연필꽂이대,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289915현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2.0/91.7
289901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2.0/91.7	비교
2811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5/91.2	비교
361001	금속 가구 제조업	과세	대상	91.9/91.6	비교
28991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2.4/92.1	비교

구분 클립·서류꽂이·연필꽂이·사무용 스테이플처럼 책상에서 쓰는 사무실용 비품을 만들면 289915, 금고·금고실문은 289918입니다. 철선·금속선을 구부려 조립품을 만들면 289901, 버클·바늘·상패 같은 장식용 금속제품은 281101, 금속 캐비닛처럼 가구에 해당하면 3610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