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8, 기준 11.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제외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 → 289103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289104현재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1/90.8
28910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1/90.8	비교
289205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과세	대상	87.7/87.4	비교
352000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과세	대상	90.2/89.9	비교
28910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28910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1/90.8	비교

구분 금속재를 굽히고 찍어 눌러(압형, 프레스)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 부속품, 가정용품, 모형을 만들면 289104, 같은 압형이 자동차용 부분품이면 289103입니다. 선반이나 레이저로 깎아내고 식각하는 절삭 가공이 주된 일이면 289205, 두들겨 모양을 잡는 단조면 289102, 금속 가루를 가열해 눌러 굳히는 소결이면 289101, 철도차량 전용 부품이면 3520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