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289101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금속 분말을 형틀에 주입하고 이를 가열 및 압착하여 기계 부품을 포함한 각종 특정형의 금속 분말 야금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1.1/90.8 기준8.7/9.1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8, 기준 9.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등록 예

금속 소결 부품 제조분말 성형 기계부품 제조금속 분말 가압 소결 가공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289101현재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1/90.8
352000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과세	대상	90.2/89.9	비교
28910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28910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1/90.8	비교
28910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1/90.8	비교

구분 금속 가루를 틀에 넣고 가열해 눌러 굳히는 방식(분말 야금, 소결)으로 부품을 만들면 289101, 쇠를 두들겨 모양을 잡으면(단조) 289102, 금속재를 굽히고 찍어 눌러(압형, 프레스) 부품을 만들면 자동차용은 289103, 자동차 외의 기계 부품과 생활용품은 289104입니다. 가공법이 아니라 완성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동식 식품가공기기나 금속 주방용기를 만들면 289903, 철도차량에만 쓰는 전용 부품이면 3520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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