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7.2, 기준 3.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정부미도정 포함)(→154801)

적용

• 도정 쌀, 보리, 밀 생산
• 압맥 생산
• 도정 곡물 생산
• 정미소 운영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153102현재	곡물 도정업	면세	대상	97.5/97.2
154801	곡물 도정업	과세	대상	90.3/90.0	비교
6302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과세	대상	76.9/76.6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