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4호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143200현재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과세 | 비대상 | 88.0 | |
| 749934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과세 | 비대상 | 47.8 | 비교 |
| 701600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과세 | 비대상 | 67.2 | 비교 |
구분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덕대료 수입 가운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몫이면 143200, 채굴에 관한 권리만 대여해 받는 수입이면 701600, 특허권·상표권처럼 광업과 무관한 무형재산권 사용료면 749934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