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광업)광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1호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납석광 채굴(→142102) 조광권자(→143107)

적용

• 인산염 광석 채굴
• 어드칼라(earth collour, 색소토) 채굴
• 붕산나트륨광 채굴
• 황산마그네슘광 채굴
• 황함유 광석 채굴
• 빙정석 채굴
• 황화철광 채굴
• 치올라이트 채굴
• 붕산칼슘광 채굴
• 명반석 채굴
• 붕산광 채굴
• 규회석 채굴
• 황산비소광 채굴
• 황산바륨광, 탄산바륨광 채굴
• 연망가니즈광 채굴(건전지 제조용)

제외

• 암염 채취 및 천일염 생산 → 142200
• 합성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 241200~241202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142104현재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과세	대상	93.5
142102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과세	대상	94.2	비교
14220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면세	대상	93.7	비교
1431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과세	대상	94.9	비교
241200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24120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141002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과세	대상	94.1	비교
131000	철 광업	과세	대상	92.2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