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임업용 묘목 생산
• 임업용 종자 생산

제외

•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 → 011003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020100현재	임업용 종묘 생산업	면세	비대상	91.3
01100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면세	비대상	93.5	비교
020101	육림업	면세	비대상	91.3	비교

구분 조림·육림용 수목의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채취하면 020100, 채소·화초·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묘목이나 버섯 종균·벼 모판이면 0110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