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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749934 vs 749941 — 무엇이 다른가

749934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브랜드 사용권, 기술 사용권을 보유하고 제3자에게 쓸 권한을 주어 사용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광물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해 받는 수입은 701600,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 중 사업소득 과세분은 143200이며, 무형 재산권을 감정·중개·알선만 하면 749941입니다.

특허권·저작권·복제권을 감정하거나 사고파는 것을 중개·알선하면 749941, 내가 가진 특허권·상표권을 남이 쓰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749934, 사업체 합병·회원권 분양 알선이면 749903입니다.

한눈에

749934 749941
명칭 무형 재산권 임대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대분류 N M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비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비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47.8 49.9
기준경비율 10.3 22.0
KSIC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749934 적용

  • 특허권 임대
  • 상표권 임대
  • 브랜드 사용권 임대
  • 기술 사용권 임대

749941 적용

  • 지적 재산권 감정
  • 복제권 감정 및 알선
  • 특허권, 저작권 구매 및 임차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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