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741109 | 741114 | |
|---|---|---|
| 명칭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 대분류 | M | M |
| 부가세 | 과세 | 과세 |
| 창업감면 | 비대상 | 비대상 |
| 중기감면 | 비대상 | 비대상 |
| 현금영수증 | 의무 | 없음 |
| 단순경비율 | 66.1 / 65.8 | 72.9 / 72.6 |
| 기준경비율 | 17.2 | 16.5 |
| KSIC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행정사 자격으로 사무소를 열어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면 741109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일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3 ①).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노무 관련 고문료·수당을 받으면 741110, 공증인은 741106, 집행관은 741108이고, 다른 법률이 그 업무를 허용한 자 가운데 자기 업종코드가 따로 없는 경우만 741114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행정기관·공공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은 행정사법 §2 의 행정사 업무이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일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3 ①). 그래서 행정사 자격으로 하면 741109이고, 741114는 다른 법률이 그 업무를 허용한 자 가운데 자기 업종코드가 따로 없는 경우만 남습니다. 공증인은 741106, 집행관은 741108, 공인노무사는 741110, 편지나 일반 문서 작성 대행은 749905입니다.
| 741109 | 74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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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 대분류 | M | M |
| 부가세 | 과세 | 과세 |
| 창업감면 | 비대상 | 비대상 |
| 중기감면 | 비대상 | 비대상 |
| 현금영수증 | 의무 | 없음 |
| 단순경비율 | 66.1 / 65.8 | 72.9 / 72.6 |
| 기준경비율 | 17.2 | 16.5 |
| KSIC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고시 예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