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106 vs 741114 — 무엇이 다른가

공증인으로 인가받아 공증 사무를 보고 수수료나 고문료를 받으면 741106입니다. 법원 집행관은 741108, 행정사는 741109, 공인노무사는 741110이고, 특정 자격 없이 행정기관·공공기관 제출 서류 작성을 대리하면 741114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행정기관·공공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은 행정사법 §2 의 행정사 업무이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일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3 ①). 그래서 행정사 자격으로 하면 741109이고, 741114는 다른 법률이 그 업무를 허용한 자 가운데 자기 업종코드가 따로 없는 경우만 남습니다. 공증인은 741106, 집행관은 741108, 공인노무사는 741110, 편지나 일반 문서 작성 대행은 7499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