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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701600 vs 749934 — 무엇이 다른가

701600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남에게 빌려주고 받는 대여 수입에 쓰는 코드입니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 과세분은 143200이고, 광물과 무관한 특허권이나 상표권 사용료는 749934입니다.

749934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브랜드 사용권, 기술 사용권을 보유하고 제3자에게 쓸 권한을 주어 사용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광물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해 받는 수입은 701600,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 중 사업소득 과세분은 143200이며, 무형 재산권을 감정·중개·알선만 하면 749941입니다.

한눈에

701600 749934
명칭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대분류 N N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비대상 비대상
중기감면 비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67.2 47.8
기준경비율 14.3 10.3
KSIC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701600 적용

고시 예시 없음

749934 적용

  • 특허권 임대
  • 상표권 임대
  • 브랜드 사용권 임대
  • 기술 사용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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