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일반율(58.4)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초과율(41.8)을 적용합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940600현재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 면세 | 비대상 | 58.4/41.8 | |
| 924901 | 녹음시설 운영업 | 과세 | 대상 | 82.4/82.1 | 비교 |
| 221300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과세 | 대상 | 91.2/90.9 | 비교 |
구분 개업하지 않은 자격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감독료, 지도료, 고문료와 교정, 고증, 필경, 타자, 음반 취입의 대가는 940600입니다. 녹음 시설을 갖추고 녹음 용역을 팔면 924901이고, 음반을 기획해 제작하고 출판하면 2213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