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단순13.5/4.2 기준5.7
단순 일반율/초과율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일반율(13.5)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초과율(4.2)을 적용합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비교
구분 대중가수로 노래해 받는 수입은 940304, 성악가·국악인·고전음악연주가·악사처럼 성악·국악·연주 쪽이면 940305입니다. 연기·MC·개그는 940302, 광고모델 수입은 940303, 엑스트라·조명·분장 같은 보조 일은 9405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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