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35.1, 기준 14.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지역 조건)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이 업종을 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아래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924917현재 |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과세 | 비대상 | 35.4/35.1 | |
| 924202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과세 | 대상 | 82.7/82.4 | 비교 |
| 924906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면세 | 비대상 | 35.4/35.1 | 비교 |
| 522082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면세 | 비대상 | 93.6/93.3 | 비교 |
| 512293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면세 | 비대상 | 95.3/95.0 | 비교 |
구분 베팅시설을 누가 운영하는지로 갈립니다.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같은 도박시설이나 경마, 경륜, 경정 베팅 시설을 운영하면 924917이고, 경주장이 자기 경기장에서 마권을 발행하면 924202, 복권을 발행하면 924906, 복권을 도매하면 512293, 소매하면 52208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