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침이나 뜸이 아니라 지압, 척추 지압 요법, 접골로 하는 유사 의료 행위는 851904입니다. 침술원은 851902, 안마사 자격으로 하는 시술은 개설한 시설에 따라 851903, 851908, 851912로 갈리며, 일반 대중에게 안마와 마사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930208입니다.
주의자격으로 갈립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35 ① 2호가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두므로, 접골사 자격자의 시술은 면세입니다. 반면 자격 없이 하는 척추지압·기타 유사의료는 과세입니다. 접골사는 의료법 §81 ①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규정으로 자격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신규 자격이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과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문답
척추 지압, 접골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침이나 뜸이 아니라 지압, 척추 지압 요법, 접골로 하는 유사 의료 행위는 851904 유사 의료업입니다. 접골사와 기타 유사의료업도 여기 듭니다.
안마원, 침술원, 마사지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침술원은 851902입니다. 안마사 자격으로 하는 시술은 개설한 시설에 따라 851903, 851908, 851912로 갈리고, 일반 대중에게 안마와 마사지 시설을 운영하면 930208 마사지업입니다.
지압이나 접골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자격으로 갈립니다.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 자격자의 시술은 면세이지만, 자격 없이 하는 척추지압과 기타 유사의료는 과세입니다. 접골사는 신규 자격이 나오지 않아 실제로는 과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