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은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851212는 전문직 업종이어서 소득령 §143 ⑦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기준경비율만 적용합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업종코드가 다른가요?

네.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851212이고,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한방병원은 851103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료가 아니라 한의약 조제품을 규격화해 제조하면 242302입니다.

851212는 부가세법 §26 ①에 따라 면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령 §210의3의 의무발행 업종이고, 조특법 §7 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6 ③ 열거 밖입니다.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KSIC 86203 한의원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56.6/56.3 기준18.9/19.3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19.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령 §143 ⑦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7,5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851212현재	한의원	면세	비대상	56.6/56.3
851103	한방병원	면세	비대상	67.5/67.2	비교
242302	한의약품 제조업	과세	대상	79.3/79.0	비교

구분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하면 851212, 30인 이상 입원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한방병원이면 851103입니다. 진료가 아니라 한의약 조제품을 규격화해 제조하면 242302입니다.

한의원은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851212는 전문직 업종이어서 소득령 §143 ⑦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기준경비율만 적용합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업종코드가 다른가요?: 네.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851212이고,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한방병원은 851103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료가 아니라 한의약 조제품을 규격화해 제조하면 242302입니다.
한의원 진료비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851212는 부가세법 §26 ①에 따라 면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령 §210의3의 의무발행 업종이고, 조특법 §7 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6 ③ 열거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