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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기타 교육기관 2026년 고시 기준

809010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가정계열학원

KSIC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5개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84.0/83.7 기준20.4/20.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3.7, 기준 20.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2,4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809010현재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면세대상84.0/83.7
809002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면세대상83.3/83.0비교
809011운전학원과세비대상80.2/79.9비교
809001운전학원면세비대상80.2/79.9비교

구분 요리·꽃꽂이·퀼트·예쁜글씨·다도를 가르치면 809010, 자동차 정비·미용·양재 같은 직업 기술 훈련이면 809002입니다.

문답

요리학원이나 쿠킹클래스는 어느 업종코드인가요?
809010입니다. 고시는 요리, 꽃꽂이, 꽃기예, 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 교습소와 예절교육을 809010의 적용범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업종 이름은 가정계열학원입니다.
미용·정비 기술학원과는 코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요리·꽃꽂이·퀼트·예쁜글씨·다도를 가르치면 809010이고, 자동차 정비·미용·양재 같은 직업 기술 훈련이면 809002입니다.
가정계열학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창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6 ③의 대상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조특법 §7 ①의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법 §26 ①에 따라 면세이고, 현금영수증은 소득령 §210의3에 따라 의무발행입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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