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가세령 §109 ② 7호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749904현재 | 손해 사정업 | 과세 | 비대상 | 73.6 | |
| 749912 |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과세 | 대상 | 80.9/80.6 | 비교 |
| 930916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83.8/83.5 | 비교 |
| 672001 |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겸영 | 비대상 | 73.0 | 비교 |
| 672000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면세 | 비대상 | 73.0 | 비교 |
| 940906 | 보험설계사 | 면세 | 비대상 | 77.6/68.6 | 비교 |
구분 보험사고로 생긴 손실과 파손의 손해액을 감정하는 손해사정 사무소라면 749904입니다. 보석이나 골동품 같은 일반 물품을 감정하거나 계량·견본 추출 결과를 증명하면 74991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면 672000, 보험가입자를 모집해 수당을 받으면 940906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