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15.9.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령 §143 ⑦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가세령 §109 ② 7호
7,5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법무사 사무
•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 공탁 증서 작성 대행
•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문답

등기 신청 대행은 어느 업종코드인가요?

741107입니다. 고시는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을 741107의 적용범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무사업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법무사업은 전문직 사업자여서 소득령 §143 ⑦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무사업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6 ③이 열거한 창업감면 업종에 없고, 조특법 §7 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도 없습니다. 부가세는 과세이고(부가세법 §4) 현금영수증은 소득령 §210의3에 따라 의무발행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