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도 741101로 등록하나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변호·소원 심사 청구·이의 신청을 수행하는 활동이 741101입니다. 적용범위에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741101은 전문직 업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령 §143 ⑦). 수입금액 군은 다군이고 복식부기 의무도 다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령 §208 ⑤).

소송 대리는 하지 않고 홍보·로비·정치 자문 같은 공공관계 자문만 하면 741403입니다. 741101은 부가세 과세이고(부가세법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소득령 §210의3).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71101 변호사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44.6/44.3 기준15.9/16.3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16.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령 §143 ⑦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가세령 §109 ② 7호
7,5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741101현재	변호사업	과세	비대상	44.6/44.3
741403	공공관계 서비스업	과세	대상	77.8/77.5	비교

구분 변호사가 소송·변호·심사청구·중재처럼 의뢰인을 대리하는 일을 하면 741101, 소송 대리는 하지 않고 홍보·로비·정치 자문 같은 공공관계 자문만 하면 741403입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도 741101로 등록하나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변호·소원 심사 청구·이의 신청을 수행하는 활동이 741101입니다. 적용범위에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741101은 전문직 업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령 §143 ⑦). 수입금액 군은 다군이고 복식부기 의무도 다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득령 §208 ⑤).
소송은 맡지 않고 홍보나 정책 자문만 하면 어느 코드인가요?: 소송 대리는 하지 않고 홍보·로비·정치 자문 같은 공공관계 자문만 하면 741403입니다. 741101은 부가세 과세이고(부가세법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소득령 §210의3).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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