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부동산매매업)부동산매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4호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적용

• 상가 개발 공급(분양)
•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703016현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겸영	비대상	70.0
70301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겸영	비대상	82.1	비교
7030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겸영	비대상	85.6	비교
7030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겸영	비대상	83.1	비교
703023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겸영	비대상	87.3	비교
70302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겸영	비대상	85.6	비교

구분 사 둔 비주거용 건물을 되팔면 703016(토지 보유 5년 이상), 5년 미만이면 703014입니다. 일괄 도급으로 지어 분양하는 건축 시행사는 703023·703024, 직접 짓거나 분야별로 나눠 도급 주고 직접 관리해 판매하면 703021·70302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