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군인공제
• 교원공제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660307현재	개인 공제업	면세	비대상	70.6
660306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면세	비대상	70.6	비교
660308	사업 공제업	면세	비대상	70.6	비교

구분 군인공제, 교원공제처럼 사업체 구성원 개인의 복지와 대여에 쓰는 공제기금을 운영하면 660307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제조합처럼 사업체 상호간 협동 조직으로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를 하는 기금이면 660308, 산재·실업보험은 660306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