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손해보험 재보험
• 보증보험 재보험
• 생명보험 재보험
• 화재보험 재보험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660101현재	재보험업	면세	비대상	96.5
660100	생명보험업	면세	비대상	96.1	비교
660303	손해보험업	면세	비대상	70.6	비교

구분 가입자와 직접 계약해 위험을 인수하면 660100 같은 원보험이고, 이미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다시 받는 제2차 보험업자면 660101입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화재·보증보험이든 재보험이면 660101으로 모읍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