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지역 조건)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이 업종을 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아래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부가세령 §109 ①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외항 화물 정기 운송
•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611002현재	외항 화물 운송업	과세	대상	88.2
71220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과세	비대상	78.5	비교
611005	외항 여객 운송업	과세	대상	88.2	비교

구분 외국 항로에 배를 띄워 화물을 실으면 611002이고,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 운송과 컨테이너 선박 운송, 승무원 딸린 화물선 임대가 여기입니다. 같은 외국 항로에 사람을 태우면 611005이고, 승무원 없이 배만 빌려주면 7122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