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552201(룸살롱), 552202(빠 등), 552203(나이트클럽 등), 552204(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등)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56.2, 기준 12.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4,8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일반 기준(1억 400만원)보다 낮은 이 선을 씁니다. 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부가세법 §61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52206현재 | 일반 유흥 주점업 | 과세 | 비대상 | 56.5/56.2 | |
| 552204 | 일반 유흥 주점업 | 과세 | 비대상 | 84.2/83.9 | 비교 |
| 552203 | 무도 유흥 주점업 | 과세 | 비대상 | 56.5/56.2 | 비교 |
| 552202 | 일반 유흥 주점업 | 과세 | 비대상 | 64.6/64.3 | 비교 |
| 552201 | 일반 유흥 주점업 | 과세 | 비대상 | 46.0/45.7 | 비교 |
| 924903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과세 | 비대상 | 84.6/84.3 | 비교 |
| 552211 | 기타 주점업 | 과세 | 비대상 | 64.6/64.3 | 비교 |
구분 552206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지만 독립된 객실을 둔 룸살롱(552201), 유흥종사자를 둔 스탠드바와 비어홀, 극장식 식당(552202), 무도시설을 갖춘 무도 유흥 주점(552203), 관광음식점의 외국인 이용 수입(552204)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유흥주점이 쓰는 자리입니다. 술을 팔지 않고 노래 연습장만 운영하면 9249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