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22063현재 |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 겸영 | 비대상 | 90.1/89.8 | |
| 522096 |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 겸영 | 비대상 | 88.5/88.2 | 비교 |
구분 군밤·군고구마·호떡처럼 직접 만들어 앉을 자리 없이 그 자리에서 팔면 522063, 꿀·커피·면류·장류처럼 만들어진 식료품을 들여와 팔면 522096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2026년 고시 기준
522063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겸영
부가세법 §26 ① 일부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1/89.8 기준9.6/10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8, 기준 10.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주의구운 것·찐 것·끓인 것은 과세입니다. 군밤·군고구마·찐옥수수·호떡·냉차는 가열조리를 거쳐 미가공식료품에서 빠집니다(부가세법 시행규칙 별표1 은 밤을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고구마를 「신선·냉장·냉동·건조한 것」으로만 두고, 땅콩은 「볶은 것 제외」를 명시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생밤·생고구마·생옥수수를 원물로 파는 매출만 면세입니다. 두 쪽이 섞이면 과세·면세를 나눠 신고해야 하고, 원물 매출이 없으면 사실상 전부 과세입니다.
문답
- 군밤, 군고구마, 호떡 노점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 코드 이름은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이지만 고시는 이 코드를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처럼 직접 만들어 접객시설 없이 그 자리에서 파는 업으로 적고 있습니다.
- 군밤, 군고구마도 농산물이라 부가세 면세인가요?
- 아닙니다. 굽거나 찌거나 끓인 것은 가열조리를 거쳐 미가공식료품에서 빠지므로 과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생밤·생고구마·생옥수수를 원물로 파는 매출만 면세입니다. 두 쪽이 섞이면 나눠 신고하고, 원물 매출이 없으면 사실상 전부 과세입니다.
- 꿀이나 커피를 사다 파는 가게와 어떻게 다른가요?
- 직접 만들어 앉을 자리 없이 그 자리에서 팔면 522063입니다. 꿀·커피·면류·장류처럼 이미 만들어진 식료품을 들여와 팔면 522096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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