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할 수 있는 각종 고물 및 스크랩(쇠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5.3, 기준 5.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14971현재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과세 | 비대상 | 95.6/95.3 | |
| 749940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과세 | 비대상 | 83.4/83.1 | 비교 |
| 37100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과세 | 대상 | 91.6/91.3 | 비교 |
구분 고철·폐지·폐플라스틱·고무 같은 고물과 스크랩을 사 모아 되팔면 514971,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 취급 수수료만 받으면 749940입니다. 폐품을 해체·절단·압축하거나 연속 라인으로 금속을 골라내면 3710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