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3, 기준 10.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금속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
• 기계부품 절삭가공품 제조
• 금속용기 식각처리 가공
• 금속 정밀 각인가공
• 금속 조각가공
• 금속제 명판 조각 가공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81000현재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과세	대상	90.6/90.3
289205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과세	대상	87.7/87.4	비교

구분 원청 사업장 안에서 소사장제로 도급을 받아 선반·레이저로 금속을 절삭·식각·조각 가공해 주면 381000, 소사장제가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서 같은 절삭 가공으로 부품·반제품·완제품을 만들어 내면 289205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