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4.2, 기준 13.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351105현재 | 기타 선박 건조업 | 과세 | 대상 | 94.5/94.2 | |
| 351107 | 기타 선박 건조업 | 과세 | 대상 | 94.1/93.8 | 비교 |
| 351101 | 강선 건조업 | 과세 | 대상 | 94.5/94.2 | 비교 |
| 351200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과세 | 대상 | 94.1/93.8 | 비교 |
| 351102 | 기타 선박 건조업 | 과세 | 대상 | 95.4/95.1 | 비교 |
구분 쇄빙선·공장선·급유선·바지선·벌크선·액화가스운반선처럼 특수선을 만들거나 고치면 351105, 철강으로 화물선·어선·군용선을 만들면 351101, 주로 목재로 만들면 351102입니다. 철강·합성수지 외의 비철금속 배와 준설선·수상 구조물은 351107, 요트·카누·범선 같은 오락·스포츠용 보트는 3512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