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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343006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6/90.3 기준10.2/10.6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3, 기준 10.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제조
  •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제조
  •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343006현재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6/90.3
343005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6/90.3비교
343000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과세대상90.6/90.3비교
381004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과세대상90.6/90.3비교
172108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과세대상93.5/93.2비교

구분 자동차용 브레이크와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그 부분품처럼 차를 세우는 장치를 만들면 343006입니다. 완충기, 서스펜션, 운전대처럼 방향을 돌리거나 충격을 받아 주는 장치를 만들면 343005입니다. 조향, 현가, 제동에 들지 않는 그 밖의 자동차용 새 부품은 343000이고, 같은 부품이라도 소사장제 수수료나 계약을 받아 남의 일감을 맡아 만드는 경우에만 381004입니다. 자동차용 새 의자(시트)와 그 부속품은 172108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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