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3, 기준 11.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휴대폰 제조

제외

•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 → 322002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22004현재	이동 전화기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322002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비교
322003	방송장비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비교
32200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비교

구분 휴대폰과 무선전화 외의 기능을 겸한 이동 전화 단말기를 만들면 322004입니다. 무선 전화기(자기)가 딸린 유선 전화기나 교환기, 인터폰 등 유선 통신장비는 322002, 무전기와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무선 팩시밀리 같은 그 밖의 무선 통신장비는 322005, 방송 송신기와 중계기, 방송용 카메라는 3220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