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선 또는 절연 케이블로 가공 절연 코드 및 코드 세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전기 기기 및 전기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대 및 전기 절연 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8, 기준 7.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313002현재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1/89.8 | |
| 313001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3/89.0 | 비교 |
| 313003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3/89.0 | 비교 |
구분 이미 만들어진 절연선이나 절연 케이블을 잘라 가공하고 접속자를 달아 코드 세트, 와이어 하니스(자동차용 제외), 절연대, 기기용 전기 절연 도체를 만들면 313002입니다. 금속선에 절연 물질을 처음 입혀 전선이나 케이블 자체를 만들면 313001, 광섬유에 절연을 입혀 광케이블을 만들면 3130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