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식 톱 및 톱날, 공작기계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톱날, 칼, 칼날 등 기계용 또는 수공구용으로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3, 기준 8.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89303현재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6/91.3 | |
| 292201 |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1/89.8 | 비교 |
| 289304 | 날붙이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6/91.3 | 비교 |
| 289306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6/91.3 | 비교 |
| 292202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8/89.5 | 비교 |
| 292206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9/91.6 | 비교 |
구분 손으로 쓰는 톱과 톱날, 공작기계에 끼워 쓰는 톱날, 칼, 칼날처럼 바꿔 끼우는 공구(호환성 공구)를 만들면 289303입니다. 모터가 달린 손공구와 전동톱은 292201, 모터 없는 공업용, 광업용 수공구는 289306, 숟가락, 가위, 면도날처럼 식탁용과 생활용 날붙이는 289304입니다. 공구를 끼워 쓰는 기계 본체를 만들면 깎아내는 기계는 292202, 두들기고 눌러 모양을 내는 기계는 292206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