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2.6, 기준 10.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경첩 제조
• 카스터 제조
• 금속제 옷걸이 제조(입식 제외)
• 금속제 까치발(브래킷, bracket) 제조
• 금속제 선반 받침대 제조
• 자물쇠 및 열쇠에 결합되는 유금 제조

제외

• 조립된 철도 궤도, 회전대, 플레트홈 완충기 등 철도 궤도 부착물 제조 → 281101
• 선박 및 부유물용 조립 부분품 제조 → 351103
• 자물쇠 및 열쇠 제조 → 289305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289302현재	일반 철물 제조업	과세	대상	92.9/92.6
289305	일반 철물 제조업	과세	대상	91.6/91.3	비교
2811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5/91.2	비교
35110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과세	대상	94.1/93.8	비교
289910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2.0/91.7	비교
352000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과세	대상	90.2/89.9	비교
361001	금속 가구 제조업	과세	대상	91.9/91.6	비교

구분 경첩·카스터·까치발·선반 받침대처럼 문·창문·가구·차량에 붙는 일반 철물을 만들면 289302, 자물쇠와 열쇠 자체는 289305, 나사·볼트 같은 파스너는 289910입니다. 입식 옷걸이·금속 캐비닛처럼 가구 자체면 361001, 철도차량 전용 부품이나 교통 안전·통제 기기는 352000, 조립된 철도 궤도 부착물은 281101, 선박용 조립 부분품은 3511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